AI 영상 저작권, 맡기기 전 계약서에 채워 둘 다섯 칸 — 음원·인물·원본 파일·참고 자료·쓰는 곳

먼저 알아 둘 것, 안내서가 나누는 두 갈래

AI 영상 저작권은 「누가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와 「무엇을 가져다 썼는지」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뚝딱컷은 AI·3D 장면과 편집으로 광고·행사 영상을 만드는 영상 제작 스튜디오이고, 이 글은 영상을 맡기기 전에 계약서나 문의 메시지에 적어 두면 좋은 다섯 칸을 공식 안내서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법 해석을 대신하는 글은 아닙니다. 아래 인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낸 안내서 원문에서 옮긴 것이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안내서가 쓴 표현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는 AI 결과물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사람이 AI를 도구로 쓰면서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AI 활용 저작물」, 지시만 하고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것은 「AI 산출물」입니다.

안내서는 앞의 것은 저작물에 해당해 등록이 가능하고, 뒤의 것은 「인간의 사상·감정의 표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12쪽).

안내서가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든 예는 세 가지입니다. 자기 저작물을 넣어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드러난 경우, 나온 결과물을 사람이 고치고 더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결과물을 고르고 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입니다(12쪽).

반대로 오탈자 교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한 색상 변경은 사람이 했어도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17쪽). 프롬프트 입력도 일반적으로는 아이디어 제공이나 지시에 가깝다고 보아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되, 나라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적었습니다(18~19쪽).

그리고 사람의 개입 정도나 표현의 창작성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13쪽). 그래서 「이 영상은 저작권이 있다, 없다」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다툼이 생기기 쉬운 칸을 계약 전에 채워 두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점검 1. 음원 — 배경음악은 어디서 왔나요?

영상에서 가장 먼저 문제 되는 것은 대개 음악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고 적고 있습니다(44쪽).

같은 안내서는 기존 저작물을 쓰려면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합니다(60쪽). 좋아하는 노래를 영상에 깔고 싶다면, 그 곡의 허락을 누가 받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 기본 음원은 무엇인가업체가 쓰는 음원이 저작권 걱정 없는 곡인지, 어떤 도구로 만든 곡인지 물어봅니다.
• 지정곡을 넣고 싶을 때곡명을 말하기 전에 라이선스 확인을 누가 하는지,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적어 둡니다.
• 가사·목소리를 흉내 내는 요청분쟁 예방 안내서는 노래 가사를 그대로 넣거나 특정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달라는 식의 프롬프트를 주의 예시로 들었습니다(44쪽).

뚝딱컷은 저작권 프리 음원을 기본으로 쓰고, 고객이 지정한 곡은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해 상담을 거칩니다. 배경음악은 Suno·Mureka로 만들고 있습니다.

점검 2. 인물 — 화면 속 사람은 실제 인물인가요?

AI 영상에는 실사처럼 보이는 가상 인물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실존 인물을 닮게 만들지 않았는지, 그리고 광고라면 가상 인물이라는 표시를 넣을지입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초상·음성 그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60쪽), 프롬프트를 쓸 때는 저작권 외에 인격권·초상권 같은 다른 권리도 침해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44쪽). 저작권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는 칸입니다.

가상 인물 표시는 광고를 올리는 쪽이 최종 판단할 일이라, 뚝딱컷은 기본으로 넣지 않고 필요하신 경우 건별로 협의합니다. 실사형 AI 인물이 들어가는 영상은 표시를 넣을지, 넣는다면 어디에 어떤 문구로 넣을지를 제작 전에 함께 정합니다. 근거가 된 기준은 3D 제품광고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검 3.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 — 무엇을 함께 받나요?

등록 안내서는 사람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성과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 두면 등록과 향후 분쟁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17쪽).

영상을 맡기는 쪽에서 챙길 수 있는 기록은 원본 파일입니다. 완성 영상 한 개만 받으면, 나중에 장면을 바꾸거나 다른 업체에 수정을 맡길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뚝딱컷은 완성 영상과 원본(프로젝트) 파일을 함께 드립니다. 장면은 Google Flow·Higgsfield, 나레이션은 Typecast로 만들고, CapCut·Vrew로 쓸 컷을 고르고 자막과 음악 박자를 맞춥니다.

점검 4. 넘기는 자료 — 내가 보낸 사진·로고는 써도 되는 것인가요?

AI 영상은 맡기는 쪽이 보내는 자료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 사진, 로고, 매장 사진, 가족사진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자료를 쓸 권한이 있는지는 맡기는 쪽이 가장 잘 압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어떤 저작물을 단순히 참고하려고 일부만 넣더라도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적었습니다(44쪽). 「이 영화 장면처럼」 「이 캐릭터처럼」 같은 참고 요청도 같은 칸에서 걸립니다.

• 내가 찍은 사진인가직접 찍었거나 사용 허락을 받은 사진만 보냅니다.
• 다른 회사 로고·캐릭터가 들어 있나배경에 비친 남의 상표도 빼 달라고 미리 말해 둡니다.
• 「이것처럼」 참고 영상분위기 참고로만 쓰고 장면을 그대로 따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확인합니다.

점검 5. 쓰는 곳 — 어디에 올릴 영상인가요?

같은 영상이라도 혼자 보는 것과 광고로 거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분쟁 예방 안내서는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쓸 때는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광고·출판·상품화처럼 수익을 내려는 목적이라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45쪽).

또 AI 서비스는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약관에 적어 두므로,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용 범위를 넘겨 쓰면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45쪽). 업체에 맡길 때도 어떤 도구를 쓰는지 물어 두면 약관을 확인할 길이 생깁니다.

혼자 만들 때와 맡길 때, 다섯 칸은 누가 챙기나요?

AI 도구로 직접 만들면 다섯 칸을 모두 내가 챙겨야 합니다. 맡기면 일부는 업체가 챙기지만, 넘기는 자료와 쓰는 곳은 여전히 맡기는 쪽이 알려 줘야 합니다.

뚝딱컷 칸은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3D 제품광고 페이지에 적힌 계약 조건 그대로입니다.

문의하실 때 이 표의 다섯 칸을 먼저 적어 보내 주시면, 결제 전에 받는 스토리보드에서 음악·인물·자막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영상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는 AI 영상 제작 비용과 과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